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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 2004년 6월 1일 제정 ]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종중이 소유한 건물과 관련 부대시설(이하 "건물"이라 함)의 관리규정을 정하여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종중이 소유하는 모든 건물 및 시설물의 관리 운영은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책임자」라 함은 각 건물의 관리책임자를 말하며 종중 이사장이 된다.
2. 「관리담당자」라 함은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로서 사무국장이 된다. 다만 사무국장이 담당자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별도 선임된 자를 말한다.
3. 「근무자」라 함은 각 건물 내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관리담당자를 보좌하는 자를 말한다..
4. 「시설물」이라 함은 건물을 제외한 건물에 부수되는 기계, 설비, 전기, 냉난방기, 가스, 급수 및 승강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
5. 「시설물의 관리」라 함은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설치된 모든 설비의 관리를 말한다.
6.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을 말한다.
7. 「수익적 지출」이라 함은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운영상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
8. 「건물의 보수」라 함은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 중에 발생하는 하자의 수선 및 보완을 말한다.
9. 「건물의 임대」라 함은 종중이 소유하는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장단기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10.「건물의 임차」라 함은 당사가 아닌 타인 소유의 건물 일부 또는 전부를 빌려 쓰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관리담당자의 선임】
① 관리책임자는 건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관리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관리담당자는 건물관리의 경력이 있거나 시설관리업무 중 해당 업무에 능력을 보유한 자로 관리에 성심을 다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관리담당자의 선임은 이사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결을 거처 선임한다.

제 5 조【관리담당자의 임기】
① 관리담당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관리담당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 중도 해임할 수 있다. 이 때 보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6 조【책임 및 권한】
① 건물관리책임자와 관리담당자는 성실하게 건물을 관리하여 모든 시설물이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건물관리담당자 또는 시설물 관리책임자는 건물관리의 효율성 및 업무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냉난방 및 전기, 급수 등의 운영을 규정 내에서 신축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③ 건물에 관한 화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화재보험가입은 종중사무국의 책임 하에 가입한다.

제 7 조【일반원칙】
① 건물관리담당자는 건물관리카드를 [별첨-1]에 의하여 작성 비치한다. 건물관리카드에는 건물의 제원, 건물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등 건물과 관련된 사항 일체를 기록하며 최상의 조건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건물관리담당자는 건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건물을 적정한 상태로 보유하고 또한 그 가치와 효용을 부당하게 감소되지 아니하도록 예방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③ 건물관리책임자는 당해 건물관리카드에 건물의 변동(신축,증축,대수선,보수)이 발생될 때마다 그 내역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제2장 시설물 관리

제 8 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제3조 4항에 준하며 관리방안은 해당시설관련 법에 준 한다.

제 9 조【유지/보수】
① 건물관리담당자는 건물 또는 시설의 보수에 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책임자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다만 긴급 돌발 사고에 의한 보수공사가 발생할 시는 사전조치하고 사후 시행품의를 얻어야 한다.

② 보수공사 시 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보수공사를 외부업자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할 경우 시행 전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예외로 한다.
④ 보수 시행 완료 후에는 공사완료보고서, 시공업체의 시공완료 확인서, 건물관리카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사진(공사진행 및 완공)을 반드시 첨부하여 사무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 10 조【시설물관리자】
① 건물관리책임자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상 법정기준에 적합한 시설물관리자가 필요할 경우 관리담당자이외에 별도 시설물관리자를 보임해야 한다.
② 법정기준에 의한 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 중 업무의 겸무가 가능할 시  겸무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2. 소방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및 위험물 취급자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4.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관리자

         5.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

         6.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의한 안전관리자

         7.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기술관리인

         8.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 및 검사대상기기조정자

         9. 기타 관련 법규의 신설, 개정으로 인한 시설물관리자

③ 시설물관리자의 자격요건은 해당법규의 자격요건에 준 한다.

제 11 조【시설물관리자의 책무】

① 시설물관리자는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시설물 관리자는 시설물의 점검, 정비 및 사용취급의 안전에 대한 관리의 책무를 갖는다

③ 시설물 안전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해당 관리자는 배상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시설물 관리 계획의 작성

         2. 시설물 보수 및 정비계획의 작성

         3. 시설물의 정기검사 및 보고

         4. 시설물의 유지관리

         5. 기타 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 12 조【시설물의 정기검사 및 보고】

① 시설물관리자는 법령 등의 기준에 의한 정기검사 및 검열을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 종료 후 그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보고 해야 한다.

② 시설물의 정기검사 및 검열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연간 예산에 반영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 시설물관리 적용대상은 다음에 준한다.

관 련 법 규

시 설 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수도사업법

  -폐기물관리법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오수분뇨 및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보일러사용안전검사

  -냉동기안전검사

  -전기설비정기검사

  -물탱크(저수조)청소소독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관리

  -엘리베이터, 카 엘리베이터검사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기타 관련 법규의 신설, 개정으로 인한 시설물의 정기검사

제 13 조【시설물의 운영】

모든 시설물은 관리담당자 또는 근무자가 최적의 상태에서 최고의 업무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방재와 관련된 소화설비 및 소화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각 수리 등을 조치하여 만약의 사태에 충분한 예방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 14 조【시설사용의 제약】

각종시설물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 임차인이 건물 내에 임의시설이나 정격용량이상의 규모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반드시 안전진단 또는 사용허가서를 받아 사용하도록 하되 가급적 이를 제지해야 한다.

제15 조【관리담당자의 보수】

건물관리담당자나 시설물관리자는 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정보수를 지급한다. 일정보수는 종중의 급여규정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지불한다.

제3장 건물의 임대

제 16 조【임대】

① 건물의 임대는 임대로 인하여 입주자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건물의 효용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한다.

② 건물임대의 결정은 관리책임자가 결정하되 중요한 사항은 종재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건물의 임대료는 해당 건물관리담당자가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결정하되 주변시세 등을 참고로 관리책임자가 결정한다.

④ 임대에 관한 제반사항은 「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한다.

제 17 조【임대시 유의사항】

① 건물관리담당자는 건물 임대시 다음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하되 “건물운영관리지침”을 임차인에게 주지시켜 잘못되는 일이 없게 하며 부당한 분쟁과 손해를 보지 않게 해야 한다.

         1. 임대업종의 선택

         2. 임대기간 및 임대면적산정

         3. 계약기간

         4. 임대비 및 관리비의 산정

② 건물운영관리지침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보호법등을 기준으로 하되 이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관리책임자가 별도로 정한다.

제 18 조【용도변경금지】

관리담당자는 임차인이 건물내부를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동일목적상에 필요로 하는 시설은 예외로 한다.

제 19 조【임대현황조서 및 회계관리】

① 건물관리담당자는 [별표-2]에 의하여 건물의 임대현황조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하며 임차자가 변경될 시는 즉시 수정 작성해야 한다.

② 건물관리담당자는 임대수입과 각종 지출계정을 특별회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건물의 리모델링 또는 대수리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이 발생시는 종재관리위원회 의 결의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 20 조【제세공과금】

① 재산세(토지,건물)의 정당과세 검토, 이의신청 및 납부는 관리자담당자가 사무국에 보고하여 사무국에서 처리한다.

② 기타 건물 및 시설물 관련 부담금은 관리책임자가 납부한다.

[ 부  칙 ] 이 규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